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체불 임금 등 액수가 적지 아니함에도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