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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 쟁점토지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630 | 토초 | 1996-09-03
[사건번호]
국심1994경2630 (1996.09.03)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1993.12.1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0,804,1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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