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 사업의 추진 및 경과 1) 주식회사 윌코리아(이하 ‘윌코리아’라 한다
)는 2002. 12. 31.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신탁’이라 한다
)와 사이에 안양시 A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케이비신탁에게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케이비신탁은 2004. 10.경 신탁재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시공사인 F에게 더 이상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윌코리아와 F은 모두 부도처리 되었다.
3) 이와 같은 상황에서 케이비신탁은 위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을 공매처분하였다. 위 공매절차에서 주식회사 마드론(이하 ‘마드론’이라 한다
)이 매수인으로 결정되었는데, 르브르씨티 주식회사(이하 ‘르브르씨티’라 한다
)는 마드론으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인수한 다음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2007. 5. 28.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르브르씨티는 2007. 5. 31. 아천세양건설 주식회사 세양건설산업 주식회사에서 2008. 4. 29. 아천세양건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에 관계없이 ‘아천세양건설’이라고만 한다. ,
피고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에서 2009. 3. 17. 주식회사 다올신탁으로, 2010. 3. 25.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으로, 2013. 12. 5.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으로 상호를 순차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에 관계없이 ‘피고’라고만 한다. ,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