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되어 환지를 교부받은 쟁점토지가 예정결정기간종료일인 90.12.31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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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되어 환지를 교부받은 쟁점토지가 예정결정기간종료일인 90.12.31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433 | 토초 | 1992-09-18

[사건번호]

국심1992서2433 (1992.09.1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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