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2중2876 (2012.08.20)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참조결정]조심2012서251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1년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과세기준금액 초과금액,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 2011.11.2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2.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동일한 과세대상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복하여 과세하면 이중과세로 위법한바, 종합부동산세법령은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고, 2009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령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상의 계산방식을 따르도록 하였으나, 이 계산방식에 의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 중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 만큼만 공제되고 나머지 부분{재산세액×(1-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제되지 않게 되며, 이 부분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어 위법·부당하므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문제를 조정하는 것이 입법취지라 할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결국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재산세가 부과되는 부분과 종합부동산세로 부과되는 부분은 서로 나누어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사이에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4조【세율 및 세액】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다만,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한다.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①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작성방법

7. ⑨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 주택은 [(③ 감면 후 공시가격 - 6억(1세대1주택은 9억))×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0.4%], 종합합산토지는[(③ 감면 후 공시가격 - 5억)×종합부동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0.5%], 별도합산토지는 [(③ 감면 후 공시가격 - 80억)×종합부동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0.4%]의 금액을 적습니다.

(4)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에 규정된 재산세 공제액 산정시 기 납부한 재산세 부과세액 합계액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상당액이 전체 공시가격에 대한 재산세의 상당액에서 차지하는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하여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부과된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 부분만 공제되고 나머지 부분은 공제되지 않아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은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은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은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주택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합산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에서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작성요령 7번에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을 “(감면 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또는 0.5%)”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상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결과 일부 이중과세가 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납부할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려는 것이 입법취지라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의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등에 의하여 계산한 공제할 재산세액에 잘못이 없고, 이 건 심리일 현재 대법원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조항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확정 판결한 적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등에 의하여 산정한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2515, 2012.6.29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