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22 2019가단51215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