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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 지상에 처분청이 인정한 공부상 허가된 주택면적 외에 주택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시 추가하여야 할 무허가주택면적이 더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077 | 토초 | 1996-07-27
[사건번호]
1994경2077 (1996.7.27)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3.11.8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0,534,0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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