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8. 9.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한 후 수차례 입출국을 반복하였고, 2008. 9. 13.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2011. 9. 12.)을 경과하여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 2015. 1.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23. 원고에게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1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9.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PPP 정당의 당원으로서, 2010. 12. 26. 고향인 파키스탄 펀잡 주를 방문할 당시 정치적 대립관계에 있던 PMLN 정당의 지지자들로부터 PPP를 지지하지 말라는 요구와 함께 폭행을 당하였고, 그 후 이슬라마바드의 친구 집에서 체류하다가 2011. 1. 6.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귀국할 경우 PMLN 정당의 지지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