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