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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국심1995부0401 (1995.6.7)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증권시장안정기금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 답 5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등기부상 71.6.21 취득하여 이를 93.9.26 학교법인 OOOO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양도가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 고시에 의한 토지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용에 의하여 양도된 것이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94.8.17 청구인에게 93년분 양도소득세 79,230,6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1 심사청구를 거쳐 94.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83.2.8 대구광역시로부터 도시계획상 학교시설로 지정되고, 83.7.1 도시계획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93.2.26 학교법인 OOOO에 양도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용의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83.7.1 도시계획(학교)사업 실시계획 허가가 고시되었고 그후에 양도되었으나 관보에는 사업시행자가 학교법인 OOOO으로 고시되어 있으나 사업인정 고시후 사업시행자가 변동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시행자인 학교법인 OOOO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학교법인 OOOO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토지수용의 절차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1)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과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였고,
2) 전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3항은 공공사업시행자 또는 토지를 수용당한 자가 세액감면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였다.
다. 1) 쟁점토지가 청구외 학교법인 OOOO에 양도(93.3.26)되기까지의 경위를 살펴본다.
쟁점토지를 관할하는 대구광역시장은 쟁점토지가 포함된 인근지역을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사업인 학교시설 사업실시계획 지역으로 인가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92호, 83.7.1) 하였는데 이의 사업시행자는 학교법인 OOOO임이 전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92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2) 도시계획법 제30조에 의하면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실시 계획인가는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실시 계획인가가 있은 후에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동법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