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01 2020고단1444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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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1 2020고단144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444】 피고인은 2019. 9. 15. 06:00 경부터 같은 날 07:00 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4 층에 있는 ‘C 주점’ 26번 방에서 피해자 D( 여, 24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가슴이 몇 컵이냐

” 고 물어보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의 어깨 끈과 브래지어의 끈을 손으로 잡아내려 피해자의 가슴이 보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 고단 8906】 피고인은 2019. 9. 15~26. 경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1 가에 있는 수원역 인근 노상에 주차한 차량에서,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E( 여, 13세) 로 하여금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E에게 10만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4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해 부위 사진, 각 녹취서 【2020 고단 89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나. 성매매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