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완항소의 적법성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되어 소송절차가 진행된 후 제1심판결문이 2013. 5. 31.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5. 27.경 D 부산중앙지사로부터 채무변제 최고서를 받게 된 사실, 그 후 2019. 6. 11.경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 되었음을 알게 되어 그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