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상태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세 차례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음주운전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그 이외에 원심과 비교하여 이 법원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