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는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