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0.12.28로 보아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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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0.12.28로 보아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전4015 | 양도 | 1994-09-27

[사건번호]

1994전4015 (1994.9.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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