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 3. 19. 선고 2014가단45870호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