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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082
대응되는 죄명 없음(2010.02.27 전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9. 1. 15. 11:15 경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betabeta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9. 1. 15. 11:15 경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