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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2006-01-18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 | 기타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 (2006.01.19)

요 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영세율 적용여부 등과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사례【(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404, 2004.12.21.)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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