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업46017-63 (2001. 2. 6.)

내국법인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과 파생금융상품계약에 의해 주가수익률을 보상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내국법인이 단일종목 주식의 과다보유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과 파생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의 주식이 기준가격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주가수익률을 보상받고 그 대가로 계약상의 주식명목대금에 비례하는 일정률의 수수료를 분기별로 지급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제5호, 한·미 조세조약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