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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2005-09-22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2 | 기타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2 (2005.09.23)

요 지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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