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11. 1.경까지 사이에 강원 양구군 C에서 피고인의 처인 D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E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토목공사 등을 수주하지 못하는 바람에 법인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E 주식회사에 토목기사자격증 등 소지자로 등재된 사람들의 급여 계좌를 보관ㆍ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자격증 소지자들을 E 주식회사의 정식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사람들에게 마치 휴업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아 법인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9. 23.경 춘천시 퇴계농공로 9(석사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춘천고용지원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이자 E 주식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D에게 E 주식회사의 토목기사 등으로 등재된 F, G, H, I, J, K 등 6명에 대하여 2009. 10. 1.부터 2009. 10. 31.까지 휴업을 한 것처럼 ‘휴업 계획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F 등이 위 기간 동안 휴업을 한다는 내용의 노사협의 회의록 등 허위 내용의 부속서류와 함께 춘천고용지원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