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야적장으로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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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가 야적장으로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1344 | 토초 | 1994-07-14

[사건번호]

1994중1344 (1994.7.14)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9,851,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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