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헌재 2009. 9. 8. 선고 2009헌사504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9헌사504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박○완
주문
2009헌마486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이상건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유
신청인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