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거인과 아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나. 반면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