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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803 | 부가 | 1999-08-11
문서번호
부가46015-1803 (1999.08.11)
세목
부가
요 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가”의 경우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질의 “나”의 경우 과세되는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 “다”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