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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2003-02-26 | 재법인46012-33 | 기타
문서번호

재법인46012-33 (2003. 2. 27.)

요 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함

회 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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