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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인 건물 매각시 과세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2003-07-23 | 서삼46015-11167 | 기타
문서번호

서삼46015-11167 (2003.07.24)

요 지

신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당해 건축물의 시가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214, 1995.07.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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