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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납부세액 공제를 직전 사업연도에 미리 받은 경우 미납부가산세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1996-03-15 | 법인46012-849 | 기타
문서번호

법인46012-849 (1996. 3. 16.)

요 지

원천납부세액을 공제 대상 사업연도가 아닌 직전사업연도에 먼저 공제받은 경우 미납부가산세의 적용기간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로 함

회 신

법인이 채권의 중도매매에 따른 원천납부세액을 공제 대상 사업연도가 아닌 직전사업연도에 먼저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미납부가산세의 적용기간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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