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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25 2019가합22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시행)과 같은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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