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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7 2014노18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 금액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게 등에 침입하여 돈과 물건을 훔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최하한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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