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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 (보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648 | 기타 | 1996-10-05
[사건번호]
국심1994경2648 (1996.10.05)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남인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65,214,080원(공시지가의 변동으로 94.1.11 당초결정세액은 46,377,900원으로 감액경정되었음)의 처분은 90.1.1부터 90.12.30까지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제외하고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