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01. 31. 선고 2018가합51425 판결
추심금(제3 채무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국승]
제목
추심금(제3 채무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
요지
무변론 판결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체납처분 가능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
관련법령
사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가합51425 추심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MM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AA
제1심 판결
국패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9.1.31.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1,821,0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