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트럭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은 1996. 6. 11. 09:07경 호남선 하행 179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동광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의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7톤의 상태로 종이를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0헌가38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