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지식재산권

2008-07-15

상표권 세관신고 주체

◇ 상표권(전용사용권) 세관신고와 관련하여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의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 상표권 세관 신고 주체는 누구인지 여부

관세법 제235조 (지식재산권 보호 <개정 2007.12.31>)

전자상거래통관과

2008-08-13

가.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자의 신고를 모두 수리나. 지정상품이 동일한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자의 신고를 수리하되,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간의 합의에 의해 위조여부 확인 등과 관련된 침해우려물품 수출입사실 통보 대상이 상표권자로 지정되고, 그 사실을 상표권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신고를 수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