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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 2018서4650 (2018.12.19)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점, 쟁점규정의 입법취지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열거된 개별예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업종 :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이하 “OOO”라 한다)는 2013.1.11. 권면총액 OOO억원의 분리형 국내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1주당 OOO원(행사가격)에 발행하였고, 주식회사 OOO은 같은 날 이를 인수한 뒤,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증권(OOO, 이하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을 분리하여 OOO의 특수관계인 송OOO, 김OOO, 최OOO, 김OOO, 김OOO에게 쟁점신주인수권증권(권면총액 OOO억원) 일부를 OOO백만원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12.4. 김OOO, 최OOO, 김OOO, 김OOO(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증권(권면총액 OOO억원)을 OOO억원에 취득하였다가, 2016.1.7. 신주인수권을 행사(1주당 행사가격 OOO원)하여 투비소프트의 보통주 70,521주를 취득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4.19.부터 2018. 6.2.까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OOO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를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8.6. 청구인에게 2016.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12.4. 양도인들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2015.12.15.에 개정된 개정 상증세법상의 쟁점조항을 적용한 것은 적용법규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및 처분청의 납세고지서에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법령이 명확하게 적시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며,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증권 취득 및 전환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은 개인들 사이의 신주인수권증권 거래일뿐으로 발행회사나 최대주주, 그 밖의 특수관계인들 사이의 거래가 아닌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들 사이의 워런트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권거래의 실제에도 맞지 아니하고 조세정의의 관점에서도 부합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증여세 포괄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신주인수권증권과 관련하여 주식전환이익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증여세 산출내역을 설명하였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와 납세고지서의 세부내역에도 ‘신주인수권 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기재하여 통보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 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0조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 보아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생 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생 략)
3.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3557호, 2015.12.15.＞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④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