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0중4051 (2011.03.11)

부가

각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 지방세법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제65조의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인 납세자별 고지내역 조회자료(PA13)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5.12.1.부터 2011.1.31. 기간동안 청구인에게 2007.4.30.을 납부기한으로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220,270원, 2005년 제2기분 628,440원, 2006년 제1기분 1,087,590원, 2007년 제2기분 2,256,5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07.9.30.을 납부기한으로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577,60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07.12.31.을 납부기한으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3,50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8.1.3. 처분청은 위 고지한 세금 중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과 2005년 제2기분은 결정취소하고, 2006년 제1기분 609,729원과, 2006년 제2기분 584,484원을 감액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8.1.8.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도 1,357,597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다.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인 납세자별 수납현황순차조회자료(PB52)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0.29.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00,000원을 납부하였고, 2008.10.31.에는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00,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체납유무조회 전산자료(PC2A)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689,550원,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492,200원, 2006년 제2기분 1,394,770원, 2007년 제1기분 608,780원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0.10.4.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0.10.4.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보아 각하결정하였다.

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2항에서는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년 10월경 2006년도 및 2007년도분 부가가치세 1,000,000원과 그 후 종합소득세 600,000원을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이 중복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다시 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8년 10월경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이후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설령, 청구인이 2007.4.30.을 납부기한으로 고지한 2006년 제1기분 및 제2분 부가기치세와 2007.12.31.을 납부기한으로 고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3년여를 도과한 2010.10.4.에 이르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