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부재지주의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1315 | 기타 | 1992-07-18
[사건번호]

국심1992중1315 (1992.7.18)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91.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