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제봉로 208에 있는 동부소방서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금남로5가 방면에서 진주가구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적색점멸의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9세), G(여, 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신호위반 적용 이유),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