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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미등기전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3344 | 양도 | 2004-12-31
[사건번호]
국심2004중3344 (2004.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과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청구인의 임의로운 진술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 확인서를 작성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