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2차적인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그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