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헌사862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6헌마106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 위헌확인)

백○일

2016.12.20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