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08. 27. 19:30경 인천시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241-3 앞 도로까지 약 7~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