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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238 | 부가 | 2001-03-16
[사건번호]
국심2001서0238 (2001.03.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류 구입량이나 사용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매입장, 거래명세표, 현금출납부 등 실질적으로 거래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보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