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400 (1997.07.10)

기타

기각

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지방세법 제172조【정의】 / 지방세법 제176조【세율】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13.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가ㅇㅇ번지소재 부동산(건물 260.58㎡, 대지 125㎡,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1996.10. 29. 이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이건 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6.11.30.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주민세액(8,835,040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주민세 가산세 1,767,000원을 1997.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8.13. 이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1996.10.31) 이전인 1996.10.29. 이건 부동산 소재 관할 ㅇㅇ세무서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우편으로 신고하였는 바,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소득세할 주민세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은 통상 법정신고기한이 말일을 인식하고 있는 사회통념상에 비추어 맞지 않으며 2～3일 여유있게 신고하는 납세자일 경우 주민세 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함정을 만들어 놓은 규정으로서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6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조 제3항에서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주민세의 세율을...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부칙 제7조에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77조의2제2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생략)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13.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1996.10.29.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30일이 경과한 1996.11.30. 납부하였으므로, 그 주민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주민세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은 부당하며, 소득세법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부동산 양도일에 속하는 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상 법정신고기한이 말일을 인식하고 있는 사회통념상에 비추어 2～3일 여유있게 신고하는 관행이 있음에도 그 신고일로부터 주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주민세 가산세를 부과고지하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신고 납부토록 하면서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세액으로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2.22, 92누18603)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가 되는 것이며 명문으로 규정된 납부기한을 달리 해석하여 정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1996.8.13.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에 의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만료일인 1996.10.31.보다 2일전인 1996.10.29.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우편으로 신고하였으며, 국세기본법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 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일이 1996.10.29. 이라 할 것이고, 이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1996.11.28.까지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30일이 경과한 1996.11.30.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처분청에서 주민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주민세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