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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04 2020가단1750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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