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적지 아니함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인 경찰관 F, G을 위하여 각 25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