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그 토지가 도시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양도당시에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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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그 토지가 도시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양도당시에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835 | 토초 | 1992-06-04

[사건번호]

국심1992서0835 (1992.6.4)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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