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519809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31,63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