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유통시킨 속칭 ‘대포통장’은 여러 형태의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높은 점에 비추어 엄벌이 요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