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04:34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